국민신문고 소개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 범정부 대표 온라인 포털로서,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제안‧신고 및 정책토론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

○ 모든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사법부 및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

※ 통합기관 439개(중앙부처, 해외공관, 교육청 등), 연계기관 261개(지자체, 공공기관) 총 700개 기관과 연결

□ 구축배경

○ 사회의 다원화,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 ICT(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참여의식 및 서비스 확대 요구 증대

-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기관, 주요 공공기관, 사법부, 해외공관 등을 온라인으로 통합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국민신문고 개념도 >

□ 주요기능

○ 민원

- 정부기관에 불편한 점이 있을 때 국민신문고에 신청만 하면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배정하여 원-스톱 처리

《 연도별 민원신청 건수 》

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신청건수	696,715건	798,570건 (전년대비 14.6%↑)	1,073,499건 (전년대비 34.4%↑)	1,247,711건 (전년대비 16.2%↑)

※ 사법부 접수 민원(‘13.1.1~5.7) : 9,429건

○ 제안

- 정부시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우수제안 포상 실시

《연도별 제안신청 건수》

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신청건수	84,026건	118,533건	107,894건	111,239건

○ 정책토론

- 정책사업 시행, 법령제정 등에 일반국민, 전문가 등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정책반영

‣정책포럼: 정부정책, 사업 등 행정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설문조사: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을 설문으로 작성하여 의견수렴

《연도별 정책포럼․전자공청회․설문조사 건수》

구 분	정책포럼		전자공청회		설문조사
	안건	의견	안건	의견	안건	참여
2009년	58	480	594	19,171	17	1,847
2010년	38	292	465	9,136	20	1,154
2011년	41	612	636	66,345	23	4,400
2012년	65	14,733	907	35,327	35	12,659

○ 예산낭비 신고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정부기관의 잘못된 예산집행 사례를 신고하고 예산 절감방안 제안

- 예산집행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예산낭비신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

○ 민원․정책 Q&A

- 정부정책의 궁금한 사항과 민원처리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국민신문고 및 민간포털(Naver, Daum, Nate)의 뉴스 검색 시 관련 Q&A 자동링크

《민원·정책 Q&A 표출자료 및 조회 수》

구 분	총 계	민원Q&A	정책Q&A	비 고
자료 건수	132,257건	110,609건	21,648건
누적 조회 수	91,237,874회	74,256,913회	16,980,961회
일평균 조회 수	66,445회	59,218회	7,227회	'12.6.1∼'12.12.31

※ 12월 평일기준 일평균 조회 수는 74,871회

○ 모바일 서비스

- 국민신문고 모바일 앱(App) 및 웹을 이용

- 음성,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하여 실시간 민원․제안․정책토론 참여가능

○ 외국어 민원 창구

- 한국거주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영․중․일어 등 11개국 외국어 민원신청 서비스운영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 운영현황(‘08.06.15～’12.12.31)》

국적 총계	미국	캐나다	중국	필리핀	파키 스탄	영국	뉴질랜드	인도	기타
2,951	896	223	191	176	174	135	103	71	982

※ 기타 982건(일본, 몽골,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오스트레일리아 등)

※ 언어별로 영어 2,564건, 중국어 189건, 일본어 92건, 몽골어 49건, 베트남어 27건, 인도네시아어 16건, 우즈베키스탄어 8건, 방글라데시어 4건, 캄보디아어 1건, 스리랑카어 1건

□ 국제사회 우수성 인정

○ 2010년, 2012년 2회 연속 UN온라인참여지수 1위 달성

- 정부 정책자료의 온라인 제공, 시민의견제시 및 피드백 제공

- 공공정책 의사결정 시 시민들의 의사 반영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여 192개국 중 1위로 선정

○ 2011년 UN공공행정상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5차례 수상

- 프랑스 세계전자정부대회(e-Gov) Top 10선정(‘06.10)

- 세계 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지역 대표사례 선정(‘06.10)

-「e-Challenge2008」(유럽 전자정부 및 IT컨퍼런스)전시부문 최우수상 수상(‘08.10)

-「CeBIT 호주 2009」전시관 운영(‘09.5)

- UN 공공행정상(Public Service Awards)우수상 수상(‘11.6)

□ 국민신문고 발전방향

○ GPS(Global e-Petition System) 구축

-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거주 한국인이 자국어로 해당국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개편

※ 현재 3개국 쌍방향 민원창구 서비스 제공(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 행정기관 전화민원 국민신문고 접수

-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노약자,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의 전화 민원을 국민신문고 시스템으로 접수하여 처리

○ 온라인 소통 통합 HUB 구축

- 인터넷 뿐만 아니라 SNS, 블로그 등으로 연계하여 정부 정책사업, 법령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수렴

○ 국민신문고 해외수출 추진

- 국민신문고 튀니지 진출을 위한 한-튀니지 정보화 협력 MOU 체결(‘12.12.13)

- 월드뱅크를 통한 러시아, 폴란드 등과도 수출협의 진행 중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소개

□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전 공공부문을 통합·연계한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로서 여론수렴을 위한 최적의 정책토론 인프라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은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전자공청회, 정책포럼, 설문조사로 구분·이용토록 구성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화면 】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메뉴 구성 ]

구 분	상정내용	진행방식	안건상정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정책포럼	정부정책, 사업 등 행정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국민
설문조사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을 설문으로 작성하여 의견수렴	설문조사	행정청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프로세스 ]

□ 근거법령

○ 행정기관은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의제로 등록(행정절차법,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절차법(법률 제11109호, '11. 12. 02)

-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제38조의2)

-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제39조의2)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훈 제170호, '06. 04. 25)

- 행정기관 등의 장과 기관운영자는 법령·조례 등에 따라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을 정책토론 의제로 등록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책토론 의제로 등록(제25조)

- 의제로 등록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등, 의제의 제목·주요내용, 토론기간, 설문조사의 실시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제25조)

- 기관운영자는 등록 또는 제안한 참여포럼 의제의 토론을 진행·관리, 결과요약 및 정책 등에의 반영여부를 등록(제28조)

□ 정책토론 진행절차

① 이슈파인딩

- 민원·언론동향, 민간포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대국민 관심이슈 발굴

② 안건선정

- 관계부처 협의,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토론안건 확정

③ 토론진행

- 관계부처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 구성

- 안건에 따라 댓글달기, 찬반 투표, 설문조사 등 최적의 기법 적용

④ 사후관리

- 토론결과에 대한 대국민 피드백(국민신문고 게시, 언론보도 등)

- 필요 시 고충민원, 제도개선, 국민제안과 연계

- 민원동향과 종합분석을 통해 관계부처 정책자료 제공

[ 정책 수요·공급 Cycle에 따른 토론 운영방식 ]

수 요 (국민)	신규 정책 수립 요구			기존 정책 수정 요구
공 급 (정부)	정책발의 단계	정책형성 단계	정책완성 단계	정책추진 단계
토 론 안 건	정책 필요성을 조사하는 안건	정책의 방향성을 조사하는 안건	정책 인지도를 제고하는 안건	정책 오차를 조사하는 안건
예 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무엇일까요?	도로명 중심으로 주소체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학자금 대출제도 논란,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방 법	댓글달기 설문조사	찬반투표 설문조사	설문조사 민원분석	실시간토론

참고 1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화면

1

2

3

➊ 전자공청회

➋ 정책포럼

➌ 설문조사

참고 2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민간포털 연계 화면

① Daum  토론 메인화면, 대표패널 발제문

② 패널소개, 참여글 목록, 관련뉴스 목록

③ 국민신문고 설문조사 화면

④ Daum 아고라 메인 화면 노출

⑤ Daum 뉴스 홈 배너 노출

⑥ NATE 커버스토리 토론 노출

참고 3		‘12년도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운영 결과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추진 내용(최근 3년간)

(단위 : 건)

구 분	계		정책포럼		전자공청회		설문조사
	안건	참여	안건	참여	안건	참여	안건	참여
총계	2,233	176,962	144	15,637	2,008	110,835	81	50,490
2010	523	10,609	38	292	465	9,163	20	1,154
2011	703	103,634	41	612	636	66,345	26	36,677
2012	1,007	62,719	65	14,733	907	35,327	35	12,659

○ 정책토론 등록안건 및 대국민 참여의 꾸준한 증가세

- 안건등록은 ‘10년 대비 1.9배 증가하였으며 참여는 약 5배 증가, 특히 협의의 정책토론인 정책포럼의 대국민 참여는 약 50배 증가

□ 권익위-민간포털 연계 기획토론 추진 내용

주제	설문조사	정책포럼		관계기관
		의견	조회수
영유아 지원 방안(2월)	294	371	약 1만회	복지부, 여가부 등
청년 일자리 창출(5월)	275	1,925	약 10만회	고용부, 중기청 등
교육분야 4대 현안(8월)	1,170	2,765	약 20만회	교과부(한국교육개발원),여가부 등
주거분야 현안 및 정책방향(11월)	1,311	6,083	약 59만회	국토부(건산연),금융위(KDI) 등

○ 정책토론 대국민 참여 활성화

- 국책연구기관, 민간포털과의 연계 및 홍보, 관계기관 SNS 연계 등 정책토론 참여 채널 확대로 대국민 인지도와 참여율 제고

* 연계 민간포털 Daum 아고라, Naver 브랜드 검색, Nate 커버스토리

○ 토론결과 관계기관 제공

- 국민신문고 접수민원과 종합분석된 정책토론 결과를 국무총리실, 기재부, 복지부, 교과부, 국토부 등에 제공하여 정책개선에 활용

*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대책(3월 복지부), 학교폭력 종합 매뉴얼 제작(12월 교과부) 등

* 토론결과보고서는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에 게재